[스펙초월소셜리크루팅] 미래를 예측하는 힘

◆ 지시문 

언론, 인터넷 등을 통해 공무원연금에 대한 불안한 여론과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연금의 현재 상황을 분석하여 앞으로의 문제상황을 예측하고, 이를 어떻게 극복해야 할 것인지 창의적 방안을 제안해 보세요.

불안한 여론과 비판이 제기되고있는 인터넷 언론을 조사해본 결과 현재 가장 문제가 되는 쟁점은 국민연금에 비해 지나치게 많다고 평가되는 공무원 연금이였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월평균 85만원, 그리고 공무원연금은 220만원으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이 보도를 본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공무원들을 부러워하거나 표면상으로 2.5배정도 차이나는 공무원 연금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뉴스들과 공무원 노조 사이트의 자료들을 조사해보니 연금을 표면적으로 보이는 금액만으로 계산하면 안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조사 결과들을 보면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비교하는것은 어찌보면 말이 안되는 소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공무원 연금은 '공무원 20년 이상 재직시에' 받는 연금이지만 국민연금은 60세 또는 65세 이상이되고 대한민국의 국민이면 받는 연금이기 때문이죠. 공무원으로 20년동안 수고했다고 주는 연금과 국민이면 모두 받는 연금을 비교하면 안되는것이겠죠.

이외에도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보다 퇴직(노령)연금의 수익비가 일정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비용부담도 공무원노동자(8.5%)가 민간노동자(4.5%)보다 많은것도 사실이죠. 즉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에 비해 많이 내고 많이 받는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일반기업체 노동자는 1년 이상 재직하면 최종 3개월간의 월평균임금 100%에 재직연수를 곱한 만큼을 퇴직금으로 지급받는데, 공무원은 소득월액의 6-70% 수준의 보수월액 기준의 재직연수를 곱한 값의 60%를 지급한다고합니다. 그것도 20년 이상 재직해야 하죠. 5년 미만은 그나마도 10%뿐이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결국 민간대비 7%-42%의 낮은 퇴직금을 받고 있는것인데요, 이것까지 감안하면 높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낮다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현재의 연금수급자들의 경우 재직 시 보수와 퇴직 후 연금을 합한 총 생애소득을 기준으로 보면 민간에 비해 결코 많다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언론 등에 제기된 공무원이 일반국민에 비해 특혜(2-2.5배)를 보고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합니다.

이제까지의 문제상황은 위와 같습니다. 표면에 드러나있는 정보만을 보도한 언론덕분에 국민들은 공무원들의 연금에대해 불만들을 가지고 있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우선 국민들의 시선의 방향을 똑바로 잡아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세한 연금제도는 무시한 채로 표면으로 나타나는 결과만을 국민연금의 2.5배 연금을 공무원이기만 하면 그냥 받는다는 식으로 보도되어 국민들에게 주입된 다소 그릇된 정보를 바르게 고쳐야 합니다.

물론 공무원연금을 지금 상태 그대로 두어야 한다는것은 아닙니다. 자료수집을 위해 각종 언론사이트들의 댓글들을 읽어본 결과 네티즌들이 가장 지적하는 문제점은 근무태도, 근무성과에 상관없이 20년이상만 채우면 받을수 있다는 조건이라고 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학교내에서 실행중인 상ㆍ벌점제를 생각해보았습니다. 20년이상 근무라는 조건은 같으나 근무중에 이뤄낸 성과가 크다고 판단되면 상점을, 무엇인가 문제를 일으켰다면 벌점을 부여하여 퇴직 후 연금에 영향을 주는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비리를 저지르거나 불건전한 행동을 일삼는 공무원들은 혜택을 적게주며 모범적이고 깨끗한 공무원들은 연금혜택을 더 보게되어 공정한 연금이 되고 공무원연금공단의 이미지가 좋아질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자동으로 공무원 자신들의 행동이 연금에 직접적인 영향이 가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비리가 눈에 띄게 줄어들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상으로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차이로인한 국민들의 불만을 조사해보았으며 이에대한 해결책 정확한 정보제공과 상ㆍ벌점제 두가지 를 제시하였고 이것이 적용된다면 국민들의 눈에도 합리적인 연금이 될 수있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출처 목록(2000자 제한으로인해 url은 제외합니다.)

<공무원 연금 - 전국민주공무원연금노조 정책부장 박정윤>

<공무원 연금 급여 목록 - 공무원연금공단>

<말 많던 공무원 연금 도마 위에 오르다 - 시사인 라이브>

<공무원 연금에 대한 공무원의 입장>

<공무원 연금문제의 진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