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펙초월소셜리크루팅] 사이버공격,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위협

◆ 지시문 

링크된 자료를 통해 글로벌 리더들이 예측한 향후 10년간 '글로벌 리스크'를 확인합니다.

이 중 1개를 선택하여 자료를 탐색하고 문제를 분석한 뒤, 선택한 이유와 자신만의 대안을 제시해 보세요.

사이버공격,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위협

전투에는 육탄전, 해상전, 공중전 등 많은 전투가 있다 하지만 요즘들어 가장 피부에 와닿는 것은 '사이버전' 인것같다. 이는 인터넷 강국, IT강국이 된 대한민국에 2009년 국방부의 사이버전 전담부대 '사이버방호사령부' 가 생기며 직접적인 문제로 다가왔다.

나는 중학교때부터 컴퓨터에대한 흥미로 더욱 배우고 싶은 마음에 선린 인터넷 고등학교에 입학하여 좋은 학생들과 좋은 선생님들을 만나 전문적인 IT지식들을 배우게 되었다. 우리 학교에서는 사이버 공격과 관련된 정보보호, 정보보안 등 훌륭하신 선생님들이 보안에 관한 지식과 보안 윤리를 가르쳐주신다. 이에 자연스레 많은 글로벌 리스크 중 바로 눈에 밟힌 것은 '사이버 공격' 이라는 문구였다.

작년 3.20 사이버 테러, 6.25 사이버전 그리고 거의 한달에 한번씩 우리를 충격에 휩싸이게 한 금융사 해킹사례들, 이 뉴스들을 접하며 생각해본것은 해킹은 절대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칼이나 총, 미사일을 쏘아 공격을 하는 것 보다 좀 더 효율적이고 강력했던 사이버 공격을 선택한 영악한 해커들에게 우리는 무참히 당하고만 있을 순 없는것이다.

먼저 어떤 문제에 대한 가장 강력한 방안은 바로 예방이다. '소잃고 외양간 고친다.' 라는 좋지 않은 의미의 속담이 있듯이 예방의 중요성은 옛부터 매우 중요시되었다. 지금 당장 예방책이 없는것은 아니였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국방부의 '사이버방호사령부' 도 있고 또한 우리 학교의 선배들과 친구들이 활동하고있는 KISA의 차세대 보안인력 양성 프로그램 bob 를 예로 들수 있다.

이것들로는 부족했는지 아무래도 뉴스에는 수시로 해킹사례들이 올라오고 있는 것이 실상이다.

예방책을 강화하기 위해선 먼저 보안을 가벼운것으로 인식하게 두면 안된다. 국어 영어 수학만 강조할게 아니라 이미 유치원생들마저도 들고다니는 스마트폰과 어느 가정이던지 하나정돈 있다는 개인 PC의 사이버윤리와 보안에대해 더욱 확실한 교육이 필요하며 속된말로 그저 '해커들을 막는 사람'들로 인식되어있는 보안전문가들의 인식을 바꿔야된다는 말이다.

공성전에서 병사가 많고 단단한 성은 무너뜨리기 힘들듯이 우리는 훌륭한 보안인력들을 좀 더 양성해내어 '보안' 이라는 성을 굳건히 지킬 필요가 있다.

하지만 예방만 한다고 이미 벌어진 문제들이 해결되는게 아닌것을 우리는 안다.

법은 사회의 질서를 유지시키기 위해 존재한다. 특히 형법은 법에 위반된 행동을 할 경우 적용되는것으로 형법을 두려워하게 하여 범죄를 막는것이다. 지금 우리나라의 법엔 사이버 공격에 대한 처벌이 담긴 형법이 존재한다. 하지만 지금 사이버 공격의 처벌은 아직도 상당한 부분이 기본 법규와 얽혀있다.

(제314조(업무방해), 제316조(비밀침해), 제329조(절도), 제366조(재물손괴등))

해킹에 대한 처벌을 일상 법규에 맞춰 처벌하는 것이 문제이다. 나는 이에 따라 해킹에대한 확실한 형법 분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렇듯 사이버 공격은 절대 무시할 수 없는 문제다. 절도나 사기등의 문제도 처음에는 빈번하게 일어났고 피할 수 없었다. 옛 사람들은 이에 대한 대책방안을 마련하여 문제들을 해결하게 되었다.

이렇듯 부족하지만 직접 뽑아낸 해결책에 좀 더 전문적인 살을 붙인다면 우리는 언젠가 어떤 사이버공격이던 확실하고 노련하게 대처할 수 있는 시대가 올것이다.

참고자료 출처

<동아 비즈니스 리뷰 - "소득 불평등이 세계경제 최대 위협">

<국방부 사이버방호사령부 창설기획서(안) - 한국경제 2009년 9월 3일>

<형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법령/형법 )>